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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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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평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택수
1
조성오
1
정양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노2059 판결
[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
전자거래기본법
전자서명법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
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51666 판결
[신용불량등록말소등][미간행]
신용불량등록말소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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